소방방재청훈령 제2014-365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 2014. 2.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1.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게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이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 용어 정비(제6조제1항)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상위규정(시행규칙)의 용어인 “사이버교육”으로 일치시켜 법 적용의 혼란 방지

나.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방법을 정함(제6조의2 신설)

1) 소집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다양한 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

2) 양질의 통일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공동 개발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집교육을 하거나, 출장교육,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7년 8월 12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영업소의 소재지
연기대상자및사유	[ ] 영업주 [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직책․자격
	연기사유	[ ] 업무관련 국외체류 [ ] 질병 ․ 입원 ․ 거동곤란 [ ] 타법령상 의무이행 등( ) [ ] 다중이용업주 변경 [ ] 기타( )
	비 고	연기 사유 종료 예정일 20 년 월 일 교육희망일 20 년 월 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년 월 일까지(교육예정일시 : 년 월 일)
접수번호 : - 호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 접수증
□ 업소명 : □ 소재지 : □ 연기대상자 : [ ] 영업주 [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 종업원 □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년 월 일까지(교육예정일시 : 년 월 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과정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을 하거나, 출장교육,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규 또는 수시 교육을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및 수강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① ----------------------------------------------------------------------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2017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