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3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5호, 2013.7.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흑관을 도입하여 다양한 재질의 분기배관을 보급하고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구조의 배관이음쇠가 도입할 수 있도록 연결부 나사가 없는 형태로 수용하도록 도입 (제3조)

나. 아연도금강관(백관)뿐 아니라 흑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용융 아연도금시험에서 염수분무시험으로 내식성시험의 도입 (제7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2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3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연결부 나사”를 “연결부 나사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방청 처리된 부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2015년 12월 30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 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① ~ ④ (생 략) ⑤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결부 나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2. ~ 3. (생 략) ⑥ (생 략)	제3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연결부 나사가 있는 경우는-----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6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 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0201(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의 규격을 준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시험편에서 벗겨짐·박리·손상 또는 결함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방청 처리된 부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8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 ------------------------- ------------------------- ------------------------- ------------------------- -----2017년 8월 13일------ ---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