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1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0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다수인 피난장비의 효율적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술기준 조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구 수정 (제3조)

나. 하강속도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 (제6조)

다.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과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을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의 도입 (제11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13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1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타인”을 “별도의 조작 및 타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엉키거나 꼬이지 않고”를 “꼬임으로 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여 하강하는”을 “탑승장치를 설치하여 하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하강속도시험”을 “추에 의한 하강속도시험”으로 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 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구조) 피난장비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장비는 안전하고 쉽게 타인의 도움없이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 략) 3. 로프 등은 사용 시 엉키거나 꼬이지 않고 로프의 엉킴 등이 피난장비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하강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생 략) 5. 피난장비는 하강시 사용자 또는 탑승장치(탑승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를 심하게 선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여 하강하는 탑승장치는 선회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 한다. 6. ~ 10. (생 략)	제3조(구조) ------------------- ------------------- 1. ----------------------별도 의조작 및 타인의------------ -------------------------- ------- 2. (현행과 같음) 3. ------------------꼬임으로 인한 ---------------------- -------------------------- -------------------------- 4. (현행과 같음) 5. ------------------------- -------------------------- -------------------------- -----------------탑승장치를 설치하여 하강하는 경우------- -------------------------- ---------------- 6. ~ 10.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5조 (생 략)	제4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하강속도시험) 피난장비를 최대사용 높이에 설치한 상태에서 하강속도시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6조(하강속도시험) ------------ --------------------------추에 의한 하강속도시험 --------- -----------------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시시항) 피난장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ᐸ신 설ᐳ 1. ~ 8. (생 략)	제11조(표시시항) --------------- ---------------------------- ----------------------------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 ---------------------------- ---------------------------- ---------------------------- --------------2017년 8월 13일 -------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