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6호, 2014.5.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6조)

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추가 신설 (별표1)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작동시험과 자동소화시험 도입에 따른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신설

다.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별표2, 별표3)

-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6. 12. ～ 7.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6년 11월 12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제35호 및 제36호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제2조제1호 관련)

내지 7. (생략)

8. 자동소화장치(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서 작성 2. 일반구조(외관, 도면대조 등) - 구조검사 - 중량 및 내용적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1부품당) - 내열성시험 3. 재질분석 - 금속류 ․화학성분(1성분당) ․기계적강도 - 고무류 ․경도 및 경도변화율 ․신장률, 인장강도(전,후) ․압축영구줄음률 ․내유시험 4. 감지부 시험 - 이융성금속형 ․강도시험 ․작동온도 ․감도시험 - 유리벌브형 ․작동온도 ․감도시험 ․유리벌브의 강도 ․유리벌브의 성능 - 온도센서형 ․작동온도 ․부작동시험 ․액조내작동시험 - 열감지튜브 . 온도반복시험 . 작동온도시험 . 내압시험 - 자가발전작동장치의 감지부 ․강도시험 ․작동온도 ․감도시험 5. 스위치시험 6. 표시등시험 7. 전자계전기 및 퓨즈시험 8. 음향장치 시험 9. 예비전원시험 10. 지시압력계시험 - 충격시험 - 반복시험 - 정압시험 - 온도반복시험 - 진동시험 - 시도시험 - 기밀시험 - 내식시험 11. 제어부의 성능 12. 작동장치의 성능시험 13. 방사성능시험 14. 기밀시험 15. 내압시험 16. 헤드시험 및 소화시험 - 분사헤드 최대높이시험 - 분사헤드 최대면적시험 - 목재소화시험 - 중합재료소화시험(1종류) - 유류화재시험 - 감지부자동작동시험 - 자동소화시험 17. 합성수지 노화시험 - 공기가열노화시험 - 소화약제노출시험 -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 ․크세논아크원 18. 부품시험 등 - 안전밸브 - 압력조정기 - 내부용적, 기타부품 - 난연성시험 . 난연성시험 . 열변형시험 19. 전원전압변동시험 20. 주위온도시험 21. 절연저항시험 22. 절연내력시험 23. 충격전압시험 24. 전자파장해시험 25. 겉보기비중 26. 미세도시험 27. 수분함유율 28. 흡습율 29. 침강성시험 30. 분말성분비시험 31. 침입도시험 32. 가스계성분분석시험(1성분당) 33. 온습도시험 34. 저온시험 35. 방출온도시험 36. 충격시험 37. 진동시험 38. 가속노화시험 39. 부식시험 40. 전기전도성시험 41. 표시사항	0.6250 0.6250 0.3125 0.2500 0.1458 0.0875 0.1250 0.1250 0.2500 0.1250 0.1875 0.5000 0.1250 0.1250 0.1250 0.1250 0.1250 0.3750 0.2500 0.1875 0.1250 0.750 0.125 0.2500 0.5000 0.1250 0.1250 0.1250 0.1250 0.1563 0.1250 0.5417 0.0625 0.1875 0.0625 0.1250 0.2500 0.1250 0.1250 0.1875 0.1875 0.0625 0.500 0.5625 0.2500 0.3750 0.3750 0.5000 0.5000 0.3750 0.3750 0.3750 4.17 (11.2500) 13.1250 6.0000 2.2500 0.1250 0.1250 0.3125 0.1250 0.1458 0.7500 0.8750 0.1042 0.1042 0.4375 0.1875 0.1250 0.2500 0.1250 0.1250 0.1250 1.0000 0.2500 0.2500 0.2500 0.1875 0.2500 0.0833 0.2708 0.6875 0.4375 0.3750 0.0208	0 0 0 0.01 1.13 0.70 0.87 3.97 2.04 4.27 2.66 0.02 0.07 0.18 0.07 0.18 0.11 0.05 0.10 0.11 1.84 1.90 0.07 0.05 0.02 0.07 0.18 1.10 0.72 0.24 0.11 4.59 0 0.66 0.73 9.37 0.59 0.10 0.05 0.03 0.01 0.33 0.22 2.08 0.05 0.49 0.49 0.20 0.20 0.49 0.49 0.49 8.03 (1.58) 1.57 6.89 14.24 0.12 0.05 0 0.01 1.13 0.01 0.45 0 0.03 0.01 0 0 0.03 0.01 5.15 0 0.05 0.70 1.21 0.20 1.75 0.20 0.0 0.59 0.50 3.30 0.59 0
※공기가열노화시험중 87℃에 180일 시험하는 경우에는 ( )값을 적용한다.

9. 내지 35. (생략)

[별표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의 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1항제2호관련)

내지 34. (생략)

35. 방열복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중량			0.1250
3. 외관, 구조, 봉제			0.2500
4. 방염성능검사	겉감		0.1250
	안감		0.1250
5. 내수도시험			0.1250
6. 봉합강도시험			0.1250
7. 내약품성시험			0.3750
8. 열방호성능시험			0.2500
9. 내열시험		겉감	0.0833
		안면렌즈	0.0833
10. 환경시험		온도반복시험	1.0000
		항 곰팡이시험	0.1250
11. 점착성시험			0.0625
12. 절연저항시험			0.0625
13. 인열강도시험			0.1250
14. 복사열성능시험			0.1250
15. 헬멧의 내관통성시험			0.3541
16. 안면렌즈의 충격시험			0.0625
17.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			0.3125
18.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			0.3125
19. 내식성시험			0.3750
20. 표시			0.0416

36.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2.7500
2. 설계매뉴얼 적정성 확인				9.8700
3. 구조검사	구조 및 치수검사			0.6250
	중량 및 내용적			0.3125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			0.2500
	내열성			0.1458
4. 재질분석	금속류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기계적강도		0.1250
	고무류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신장률, 인장강도		0.2500
		압축영구줄음율		0.1250
		내유시험		0.1875
5. 감지부시험	이융성금속			0.7500
	유리벌브			0.7500
	온도센서			0.5625
	열감지튜브			1.125
	자가발전식 이융성금속			0.7500
	자가발전식 유리벌브			0.7500
6. 스위치시험				0.1250
7. 표시등시험				0.1250
8. 전자계전기 퓨즈 시험				0.1563
9. 음향장치시험				0.1250
10. 수신부 시험				0.1875
11.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			가스발생식	0.5625
			기 타	0.0625
12. 안전밸브 작동력 시험				0.1250
13. 기밀시험				0.5625
14. 방출시험				4.2500
15. 소화성능			웍	4.4920
			튀김기(1종류당)	2.2460
			레인지	4.4920
			부침기	2.2460
			가스식 브로일러	2.2460
			전기식 브로일러	2.2460
			암석식 브로일러	2.2460
			천연숯불식 브로일러	2.2460
			상향식 브로일러	2.2460
			메스키트식 브로일러	2.2460
			후드/덕트	4.2500
			플리넘	4.2500
16. 스플래시 시험			소화(1 종류당)	2.2460
			액적(1 종류당)	2.2460
17. 지지장치시험				0.0625
18. 폐쇄압 시험				0.1250
19. 내압시험				0.2500
20. 파괴압 시험				0.2500
21. 부식시험			시험약액 부식	0.2500
			염수분무시험	0.4375
			도료밀착성 시험	0.1250
			소화약제에 의한 부식	0.2500
			질산수은 응력시험	0.1458
			아황산가스시험	0.6875
			소화약제노출시험	13.1250
			공기가열노화(100℃)	11.2500
			공기가열노화(87℃)	26.8750
22.전원전압변동시의기능시험				0.7500
23. 절연저항시험				0.1042
24. 절연내력시험				0.1042
25. 충격전압시험				0.4375
26. 합성수지노화시험			공기가열노화(100℃)	11.2500
			공기가열노화(87℃)	26.8750
			약제노출시험	13.1250
			내후성(카본아크원)	6.0000
			내후성(크세논아크원)	2.2500
27. 전자파장해시험				0.1875
28. 차단장치시험				0.1875
29. 수동기동장치시험				0.5625
30. 표시				0.0208

[별표 3]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1개당)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0.000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0.0125
시각경보장치					0.0016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		SET			0.0080
		루버			0.0012
		루버외 부분품			0.0076
자동폐쇄장치					0.0020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0.5938
피난 유도선	축광식				0.0007
	광원 점등식			제어부	0.0040
				표시부	0.0010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	방호구역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방호구역 1개당 0.2가산
다수인 피난장비					0.0475
방염제품	침구류,의류.소,파.의자용 직물 및 의류			3 m당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0.0001
				개당(그밖의 물품)	0.0002
	자동차용내장재, 바닥깔개 및 인조잔디			3 m당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0.0003
				개당(그밖의 물품)	0.0002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0.0392
승강식피난기					0.0590
미분무헤드			폐쇄형		0.0027
			개방형		0.0004
방열복			SET		0.02946
			방열상의		0.01016
			방열하의		0.00720
			방열두건		0.01280
			방열장갑		0.00421
			방열덮개		0.00216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0.3562	- 방호대상 조리기구 4대(튀김기, 레인지, 부침기, 웍)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방호조리기구 1대 당 0.1가산, 미만인 경우 조리기구 1대당 0.1감산 - 후드/덕트 방호가 추가되는 경우 후드/덕트 1조당 표준공량0.15 가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 2017년 8월 13일 --------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