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8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6호, 2013.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을 추가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3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8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제3조 본문 중 “2016년 11월 12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규칙 제15조 및 별표 7의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 ------------------------------------------------------------------------------------------------------------------------------ 2017년 8월 13일 --------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  2호(2008.  4. 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29호(2009.  7. 27)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31호(2009.  7. 27)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47호(2009. 12. 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43호(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2호(2012. 12.  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 66호(2013. 11. 1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 18호(2014.  8. 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신설 2012.2.9>

10. 다수인 피난장비<신설 2012.2.9>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11.1>

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11.1>

13. 미분무헤드<신설 2013.11.13>

14. 방열복<신설 2014.8.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8.14>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8.14>

부      칙 (2008. 4. 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