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13.7.22>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택
3.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4. 인구통계 현황 분석	가. 거주인구수 나. 거주세대수 다. 거주인구 연령분포 라. 거주인구 소득분포 마. 유동인구 현황 바. 종합적 분석	•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라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가. 대규모점포 현황 나. 준대규모점포 현황 다. 전통시장 현황 라. 전통상점가 현황 마. 소매점 현황 바. 종합적 분석	• 가목과 나목은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법 별표의 6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 • 다목과 라목은 전체수, 시장 및 상점가내 점포수, 주요 판매품목, 시장 및 상점가 특이사항 등을 작성 • 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업」(471) 중 세분류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4712)」에 해당하는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각각의 현황을 작성
6. 상권의 특성 분석	가. 상권 내 주거형태 나. 상권 내 교통시설 현황 다. 상권 내 집객시설 현황 라. 상권 내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마. 종합적 분석	• 가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세대수 등을 작성 • 나목은 지하철역ㆍ버스정류장ㆍ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 다목은 관광ㆍ여가ㆍ오락, 교통ㆍ운송, 생활ㆍ개인서비스, 소매ㆍ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 등을 작성 • 라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업」(471) 중 「대형종합소매업」(4711) 및「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472),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47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각각의 업종과 연관이 있는 경우 특이사항을 작성
7. 상권영향 기술서	상권영향기술서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지역의 고용에 대한 영향 등 해당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작성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ㆍ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