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2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0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 5의 제3호다목”으로 하고,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 조문에 포함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응성을 규정한 표의 분류를 정비함(제4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제3호다목2)에서 종교시설과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응성 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법체계의 합리화 및 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에 포함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합리적 설치기준을 위하여 집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함(제4조 표 제1호 및 제2호)

2) 기존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대상인 관광숙박시설과 중형피난구유도등 설치대상인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일반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시설로 표현함(제4조 표 제3호 및 제4호)

3)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의 경우 최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난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10층 이하의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모든 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조 표 제5호),

4) 10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집회장 용도의 부분을 제외한 장소에 한하여 소형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형유도등의 설치장소에 누락되어 있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유사하므로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10층 이하인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함(제4조제6호)

5)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 표 비고란 제2호)

6) 표의 내용을 보다 구분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일부 명칭의 오류사항을 정정함

다.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공간의 층고가 높은 경우 합리적인 위치선정을 위하여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도록 함(제5조제2항)

라.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및 표시면의 형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조도 및 표시면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기준을 삭제함(제6조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

마. 제8조제2항에서 유도표지의 제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제4항에서 제외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8조제3항에서 유도표지 유도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도표지는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그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제8조)

바. 피난유도선은 성능인증대상인 소방용품으로서 성능인증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3. 10 ~ 3. 21.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