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0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9호, 2011.1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1호바목”으로 표현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나. 미분무소화설비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이 폐지(2012.2.16)되고, 포소화약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인용조문을 수정함(제6조제5항)

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구조에 대하여 물의 압력에 따른 변형여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방용품인 가압수조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와 제5호)

라.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중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5배, 후단부에 설치하는 유량조절밸브와의 직선거리는 호칭지름의 8배로 하도록 하던 것을 직선거리는 타 수계소화설비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조사마다 다양한 유량측정장치가 있고 설치사양이 다르므로 선택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향후 신제품의 탄력적 도입을 위하여 직선거리를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5호)

마. 배관 및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다양한 표시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3항)

※ 같은 수계소화설비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표시 기준과 동일하게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3. 10 ~ 3. 21.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