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1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제3조제2호)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보조마스크”에 대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설치기준에서는 삭제함으로서 조문 정리

다. 영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세부기준을 정함(제4조제1호 및 별표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나목 및 다목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및 설치 개수까지 정하던 것을 영 별표 5에서는 설치 대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고시(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그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함.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제4조제3호)

마.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며, 인공소생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조허가 품목으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온의 열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방열복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중요한 제품이지만 그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성능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부칙에서 고시 제정 이후로 함(제4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3. 10 ~ 3. 21.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