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1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제3조제2호)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보조마스크”에 대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설치기준에서는 삭제함으로서 조문 정리

다. 영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세부기준을 정함(제4조제1호 및 별표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나목 및 다목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및 설치 개수까지 정하던 것을 영 별표 5에서는 설치 대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고시(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그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함.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제4조제3호)

마.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며, 인공소생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조허가 품목으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온의 열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방열복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중요한 제품이지만 그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성능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부칙에서 고시 제정 이후로 함(제4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3. 10 ~ 3. 21.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1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개인호흡장비”를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표지판 등을 설치할”을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로 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열복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다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별표 5의 제3호나목--------------------------------------------------------------------------------------------------.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2. --------------------------------------------------------------------------------------------------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

1. 방열복ㆍ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3. -----------------------------------------------------------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

<신  설>

4. 방열복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 2017년 8월 17일--------.

<신  설>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특정소방 대상물	인명구조 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정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 24호(2004. 6. 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30호(2006.12.30.)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 31호(2009. 8.2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2012. 8.20.)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 11호(2014. 8.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4.8.18>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개정 2012.8.20>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8.20, 2014.8.18>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4.8.18>

4. 방열복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4.8.18>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4호, 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30호, 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2012.8.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1호,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