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군무원 인사관리 지침

(국방부 인사관리과-2609, '04.7.21.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기능군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권자) 기능군무원의 임용권은 각군의 장관급 부대장과 국방부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3조(기능군무원의 명칭)  ①기능군무원의 일반적인 호칭은 등급에 관계없이 “홍기사” 또는 “홍길동 기사”로 한다.

② 기능군무원의 인사명령상의 표기는 계급을 먼저 표시하고,  (  ) 안에 직급명칭을  표시한다.

〔예〕1. 기능9급(전산원) 홍길동

2. 기능6급(전산원) 홍길동

제4조(신규채용)   ① 기능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기능7급 및 기능10급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을 관련분야 상당계급의 기능    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2. 영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기능    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 영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4. 영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5. 영 제10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 및 특수환경에서    근무할 기능8급 이하 기능군무원을 채용할 경우

③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환경은 영 별표 2의 기능군무원 직렬 중 다음 각호의    직렬로 한다.

1. 병참직렬.              2. 사육직렬.               3. 이․미용직렬

4. 조리직렬.               5. 시설직렬.               6. 잡무직렬

제5조(전직)   기능군무원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제6조(임용시험과목)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기능군무원의 필기시험 수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다.

② 기능군무원의 실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를 평가한다.

제8조(응시자격)   ① 기능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법 제9조, 제10조, 영 제11조 및 영 별표 4,  별표 5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② 영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증․면허증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워드프로세서 2․3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은 기능사 상당으로

2.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운전면허증은 산업기사 상당으로

3.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기능사 상당으로

4. 기타 운전면허증은 기능사 상당으로

제9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2. 기능군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 전직하려는 직렬의 자격을 가진 경우

3. 기능군무원이 동일직군 안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신설 '96. 2. 22 : 국인관12010-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필수로 하고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임용의 특례) ① 일반군무원을 편제 및 정원조정 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상당계급의 기능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때에는 상당계급의 기능군무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군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사 24150-546(‘91. 3. 2) “기능군무원 인사관리지침”은 폐기한다.

(별표 1)

기능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직 군	직 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행 정	전 산	국어․실기	국어․실기
	발 간	국어․일반상식	국어․일반상식
	행 정 보 조	〃	〃
병 참	병 참	〃	〃
농 림	사 육	국어․실기	일반상기․실기
보 건 위 생	이 ․ 미 용	〃	〃
	조 리	〃	〃
	보 건	〃	〃
시 설	조 경	〃	〃
	시 설	〃	〃
	목 재	〃	〃
통 신	교 환	〃	〃
	전 신 타 자	〃	〃
	통 신 보 조	〃	〃
기 술 지 원	운 전	〃	〃
	기 계	〃	〃
	전 기	〃	〃
잡 무	잡 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