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67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

1. 제안이유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대한 선정절차 기준 및 선정 제외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등의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조사 실시결과 통보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는 등 소방특별조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절차 기준 정비(제4조 및 제6조)

1)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선정할 수 있고, 필요 시에 예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의견임

2) 소방관서장의 위원회 선정요청 절차를 정한 제4조 규정과 선정절차 예외를 정한 제6조 규정이 소방관서장은 독자적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3) 제4조와 제6조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반대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소방서장이 독자적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정비(제5조제2항)

1)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의 경우 및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2) 이들 대상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소방특별조사반 자격기준을 정비함(제7조)

소방학교 교육 이수자 외에 시․도별로 설치된 소방교육대에서 운영하는 예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화공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도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특별조사자 증표 운영기준 신설(제7조의2, 서식 제3호의2)

1)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증표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

2)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신분증) 및 별지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를 증표제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의 자율 작성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리(제10조제1항·제3항)

1) 소방특별조사는 세부조사표의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사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업무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는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도록 하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바. 소방특별조사결과의 관계인 통보 기준의 보완(제11조, 서식 제2호의2)

1) 법 제4조의3제5항에서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별도의 통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2)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를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에는 법 제4조의3제5항에 규정된 통지에 관한 사항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별도로 소방특별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되

3) 모바일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7.3～7.14(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367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사한        대상”을 “유사한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로, “점검인       력”을 “점검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는       고층”을 “경우에는 고층”으로, “오래       된”을 “오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취득한 자”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제6호 중 “해당하는    학교”를 “해당하는 학교”로, “졸업    한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소방학교”를 “지방소방학교(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로, “수료    한자”를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및  공급망”을 “및 공급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부본을”을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를”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5년 2월 4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2호의2 및 별지 서식 제3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유기준(제9조 관련)

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1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일련번호			-			-				관리구분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3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일련번호			-			-				관리구분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 서식]

소 방 특 별 조 사 자 지 정 서 제 호 200 . . . 소속(업체명) : 계급(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조 사 기 간 : 조사지역(대상) :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발급기관의 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
제4조(조사대상 선정 요청) ① 소방관서장이 위원회에 조사대상 선정요청을 할 때에는 대상물의 현황과 각 대상별 선정사유 등을 기재한 자료를 위원회 개회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2조의 조사계획 및 관할구역 내의 위험특성 변화사항 및 그 밖의 중요화재 발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달의 조사예정 대상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① ------------------------------------------------------------------------------------------------------------------------------------------------------------------------.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1. ------------------------------------------- 유사한 대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점검인 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3.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점검인력------ ------------------------------------------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 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4. -------------------------------------------- 경우에는 고층------------------------------------------------- 오래된------ -----------------------------------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절차의 예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2.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대상 3. 그 밖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사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 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소방특별조사반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 한자	6. --------------------------------------------- 해당하는 학교---------------------------------------------- 졸업한 사람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료한 자	7. --------------------------------------------------------------------------------------------------- 지방소방학교(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 수료한 사람
<신 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호2 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안전관리사항 확인을 위하여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7. ----------------------------------------------- 및 공급망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특별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관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소방특별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를 ---- 교부하여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ㆍ② (생 략)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특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2017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