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68호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72호, 2012.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9월 4일

소방방재청장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구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동 규정에서는 연간 40시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 인정범위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교육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내용의 표현을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 명기 (제1조, 목적)

나. “용어정의” 조문 삭제 (제2조, 용어정의)

다.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정의 명확화(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라. 일상 구급교육훈련 지정관련 조문수정(제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마.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제14조1항6호9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바. 구급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조문 신설 (제14조1항10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사.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조문 신설 (제14조1항11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아. 특별구급교육훈련 이수시간 조문수정(제15조3항, 특별구급교육훈련계획)

자.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신설에 따른 선결사항 신설 (제16조4항, 교육훈련 시간 인정)

차. 조문수정에 따라 연계된 별표 내용 수정 및 교육종류별 구분 (별표4, 교육 인정 점수표 )

카. 구급대원 교육훈련기록표의 확인자 명확화 (별지 제1호 서식)

타. 본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제2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의견조회 : ‘14. 4. 14. ~ 4. 25

다. 기    타 : 신⋅구문대비표 참조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이상의 구급교육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119구급대장(이하 "구급대원 총괄 관리자"라 한다) 등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을“119구급대장(이하 "구급대원 총괄 관리자"라 한다) 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로 5년 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자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6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미국EMS(Emergency Medical System)실습 외부위탁 연수교육

9.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

제14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11.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제15조제3항의“6개월마다 2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을“연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제21조 중 “2015년 3월 29일”을“2017년  월  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점수표

연번	구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 점수	비고
1	특별	미국EMS 연수교육	5주	40
2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9주	40
3		2급응급구조사 병원임상수련과정	4주	40
4		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	1주	35
5		전문 응급구조사 과정(중환자용 구급차 탑승 교육)	1주	35
6		오토바이 구급대원 교육	1차시	1
7		소방학교 및 소방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교육	1시간	1
8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1시간	0.5	최대20점
9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의료 관련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집담회, 토론회 등	1시간	2	최대20점
10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는 협회 등의 구급업무 및 응급의료관련 교육(세미나)등	1시간	1	최대20점
11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가.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최대5점
		나. 다수사상자 구급대원 훈련참가 (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	1시간	1	최대5점
		다. 구급관련 강의 등(국가·지방·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구급 관련 강의, 청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 위원, 국가·지방·유관기관 구급관련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1시간	1	최대5점
12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교육실시의 타당한 근거, 사유명시)	1시간	1	최대20점
13	양성·보수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주	40
14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9주	40
15		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	1주	35
16		구급대원 양성과정(신임 구급교육 포함)	2주	40
17		구급대장 교육	1주	35
18		구급대원 보수교육	1시간	1
19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전문의 강사초빙) 교육	1시간	1

【별지 제1호 서식】

구급대원 교육훈련 기록표					결재	119 구급부대장	119 구급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교육기관 (장소)	교 육 과 정 (내 용)			교육기간 (시간)	취득점수 (일계/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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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6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 --------------------------------------
제2조(용어정의)	<삭제>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거나 구급관련업무(구급상황요원, 구급관련 지원 근무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이상의 구급교육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생략)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이하 "구급대원 총괄 관리자"라 한다) 등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19구급대장(이하 "구급대원 총괄 관리자"라 한다) 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로 5년 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자를 ------------------ --------------------------------- --------------------------------- ---------------------------------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생략) 6. 선진외국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외부위탁 연수교육 7. ~ 8.(생략) 9. 사이버 교육 및 그 밖에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신설>	제14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 -------------------------------------- ------------------------------------- 1. ~ 5.(현행과 같음) 6. 미국EMS(Emergency Medical System)실습 외부위탁 연수교육 7. ~ 8.(현행과 같음) 9. 구급관련 사이버교육 10.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 청장이 정하는 교육 11. 시·도 소방 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 ② (생략) ③ 소방기관의 장은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6개월마다 2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연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 ③ (생략) <신설>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9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 ------------------------------------- ------------------------------------- ------------------------------------- ------------------------------------- -- 2017년 9월 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