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70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착용 기준을 정하고, 복제 규격서, 세부기준 등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착용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한정하여 적용(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시 복장을 착용하고, 허용한 부착물외부착물은 부착 할 수 없으며, 소방관서장이 지정 할 때에는 사복착용(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세부규격(제4조)

라. 복제의 구매는 기준에 적합한 복제를 구매하여야 하며, 납품된 복제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 반품(제5조)

마. 임무수행으로 복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하고, 복제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며,  복제 착용에 대하여 점검(제6조)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