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 55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개정 고시

검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공기호흡기 충전기와 완강기 지지대 등의 형식승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개정 고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40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 14제1호의 ”를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 20]제1호의”로 한다.

제2조의 내용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별표14제1호나목(1)의”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0]제1호나목 나목(1)의”로 한다.

제2조의 2의 내용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별표14제1호나목(2)의"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0]제1호 나목(2)의”로 한다.

제4조의 내용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37조의”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수수료 적용)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산출되어 합산한 수수료는 10원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8. 소화시험 - C급전기전도성	0.3750	0.59
22. 방사압력의 압력원인 가스 등	0.1875	0.08

〔별표 1〕의 제3호에 다음을 추가하고, 시험항목중 제22항을 삭제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3. 차단장치시험	0.1875	0.01

〔별표 1〕의 제6호 및 제15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17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3. 습도시험	0.5833	5.99

〔별표 1〕의 제18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4. 충격시험	0.2083	0.03
15. 진동시험	0.2500	0.08
16. 습도시험	0.5833	5.99
17. 전자파내성시험	0.1875	0.05

〔별표 1〕의 제19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3. 부품의 구조, 기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변압기시험	0.2500	0.00
18. 충격시험	0.2083	0.03
19. 진동시험	0.2500	0.08
20. 습도시험	0.5833	5.99
21. 전자파내성시험	0.1875	0.05

〔별표 1〕의 제20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0. 습도시험	0.5833	5.99
11. 진동시험	0.2500	0.08

〔별표 1〕의 제24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27. 평균휘도시험	0.1250	0.00
28. 휘도비시험	0.0833	0.15
29. 바닥배립정하중시험	0.1250	0.43
30. 살수 및 방수시험	0.1667	0.05
31. 저온비상점등시험	0.0625	0.05

〔별표 1〕의 제25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9. 비상점등회로 보호	0.1250	0.03
20. 저온비상점등시험	0.0625	0.05

〔별표 1〕의 제30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31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9. 본체강도시험	0.2500	0.04

〔별표 1〕의 제32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7. 압력손실시험	0.5000	0.79
8. 본체강도시험	0.2500	0.04

〔별표 1〕의 제33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0. 수격시험	0.5625	0.00
11. 단자부강도시험	0.5000	0.01
12. 충격시험	0.0625	0.00
13. 절연저항시험	0.1042	0.00
14. 절연내력시험	0.1042	0.03

〔별표 1〕의 제34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8. 본체강도시험	0.3750	0.05

〔별표 1〕의 제35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1. 내폐색성시험	0.5000	1.12
12. 내저온시험	0.3750	0.77

〔별표 1〕의 제36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39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9. 본체강도시험	0.3125	0.02
10. 밸브대강도시험	0.3125	0.02
11. 수력작동시험	0.3125	0.02
12. 암모니아부식시험	0.3958	3.97

〔별표 1〕의 제4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48호를 신설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서 작성 등	0.6250	0
2. 구조검사(외관 및 도면대조 등)	0.2916	0
3. 강도시험	0.1250	0.87
4. 염수분무시험	0.3958	3.97
5. 충격시험	0.9375	0.07
6. 표시	0.0208	0

〔별표 1〕의 제49호를 신설한다.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서 작성 등		0.2326	2.6675
2. 구조		0.1357	2.6675
3.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0.0388	2.6675
4.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0.0388	2.6675
5. 공기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 등		0.0097	2.6675
6. 내압시험		0.0194	3.0009
7. 본체강도시험		0.0194	3.0009
8. 압축 단계별 압축비		0.0194	2.8342
9. 충전소요시간		0.0097	3.3344
10. 회전속도		0.0194	2.8898
11. 충전압력		0.0194	2.8342
12. 내구성시험		0.1939	3.2232
13. 실린더헤드 등의 온도		0.1939	3.2232
14. 안전밸브의 시험		0.0048	3.3344
15. 소음측정		0.0048	2.8157
16. 공기질분석	- 산소	0.1250	0.3620
	- 이산화탄소	0.1250	0.3620
	- 일산화탄소	0.1250	0.3620
	- 오일미스트	0.1250	0.1896
	- 수분	0.1250	0.1379
17. 표시		0.0208	0.051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