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50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환하며, 이에 따른 관련 제품검사의 산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 명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축광식 피난유도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3750
	2. 일반구조		0.2500
	3. 주위온도시험		0.2500
	4. 재료		0.3542
	5. 두께 및 크기		0.0625
	6. 식별도시험		0.2500
	7. 휘도시험		0.2917
	8. 내광성시험		0.3958
	9. 내충격시험		0.0625
	10. 내수성시험		0.1250
	11. 표시사항 등		0.0208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일반구조 및 기능		0.7708
	3. 전원		0.1667
	4. 외함의 재질	열변형	0.2500
		난연성능	0.6667
	5. 휘도시험		0.1250
	6. 주위온도시험		0.5833
	7. 정하중시험		0.1667
	8. 내충격시험		0.2500
	9. 살수 및 방수시험	살수시험	0.3125
		방수시험	0.2500
	10. 절연저항시험		0.1042
	11. 절연내력시험		0.1042
	12. 식별도시험		0.1458
	13. 소음시험		0.0833
	14. 자동전환작동시험		0.0833
	15. 충전장치		0.1875
	16. 광속표준전압		0.1458
	17. 진동시험		0.4375
	18. 반복시험		0.2917
	19. 내식시험		0.3750
	20. 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0.5417
	21. 표시사항 등		0.0208

별표2의 제2조제2항 관련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의 제2조제3항 관련 제품시험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난유도선	축광식		0.0007
	광원점등식	제어부	0.0040
		표시부	0.0010

(단위 : 1개당)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조 내지 제6조(생  략)

제1조 내지 제6조(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  략)

[별표1] (현행과 같음)

[별표2]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

품 명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

품 명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축광식 피난유도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3750
	2. 일반구조		0.2500
	3. 주위온도시험		0.2500
	4. 재료		0.3542
	5. 두께 및 크기		0.0625
	6. 식별도시험		0.2500
	7. 휘도시험		0.2917
	8. 내광성시험		0.3958
	9. 내충격시험		0.0625
	10. 내수성시험		0.1250
	11. 표시사항 등		0.0208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일반구조 및 기능		0.7708
	3. 전원		0.1667
	4. 외함의 재질	열변형	0.2500
		난연성능	0.6667
	5. 휘도시험		0.1250
	6. 주위온도시험		0.5833
	7. 정하중시험		0.1667
	8. 내충격시험		0.2500
	9. 살수 및 방수시험	살수시험	0.3125
		방수시험	0.2500
	10. 절연저항시험		0.1042
	11. 절연내력시험		0.1042
	12. 식별도시험		0.1458
	13. 소음시험		0.0833
	14. 자동전환작동시험		0.0833
	15. 충전장치		0.1875
	16. 광속표준전압		0.1458
	17. 진동시험		0.4375
	18. 반복시험		0.2917
	19. 내식시험		0.3750
	20. 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0.5417
	21. 표시사항 등		0.0208

(제2조제2항 관련)

[별표3]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1개당)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3]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1개당)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난유도선	축광식		0.0007
	광원점등식	제어부	0.0040
		표시부	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