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설정함.

2. 주요내용

o 재검토기한 반영(안 제20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