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2.5.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호	3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2호	10 20 30 40 50
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라.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3호	5 10 20 30
마.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50 100
바.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4호	10 20 30 4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