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