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개정 고시

◉ 조달청 고시 제2014 - 3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 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 일·학습병행기업(청년고용),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20% 할인

- (적용범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여성 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 물품

- 2015. 1. 1.일 조달요청(분할납품 요구) 접수 분부터 2년간

○ 적용기업의 용어 정의

- (창업기업) 창업기업마크 획득 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마크 획득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

· 매년1.1일 기준으로 만 34세 여부를 판단

* 공동대표인 경우 청년인 대표 1인 이상

** 대표자 변경 시 변경된 대표에 대해 청년 여부 판단

2. 종전 고시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14 - 1호(2014. 02. 26. 고시)는 폐지

3. 조달 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내자 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 5천만원까지 총액계약건의 수수료는 정액제 ․ 5천만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정액제 적용없이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210,000원 530,000원 1.07 0.76 0.48 0.38	0.54 단, 유류제품은 0.27
외자 구매	계약금액	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 천만불초과	1.2 0.9 0.7 0.4	․ 초과분 체감적용
공사 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과분 체감적용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자치 단체의 일반공사는 수수료 면제(단, PQ, 대안, 맞춤형 서비스 제외)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0.4 0.3 0.15 0.07	0.35 0.25 0.12 0.06	0.3 0.2 0.1 0.05	0.35 0.25 0.12 0.06	0.2 0.1 0.05 0.02	0.3 0.15 0.07 0.04	0.25 0.12 0.06 0.03	0.2 0.1 0.05 0.02	0.25 0.12 0.06 0.03	0.1 0.05 0.02 0.01
기술 용역	계약금액		설계 등 용역	감리․CM 용역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제안	PQ	비PQ	제안	PQ	비PQ	․ 초과분 체감적용
1.3 1.1 0.9 0.7	1.0 0.8 0.6 0.4	0.8 0.6 0.4 0.2	1.2 1.0 0.8 0.6	0.9 0.7 0.5 0.3	0.8 0.6 0.4 0.2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턴키·기술제안	설계공모	1. 직선보간법 적용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적용 4. 부가세 포함. 5. 공사 예산액 기준. 6.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조정 가능 ※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포함
100억원	0.186	0.084
500억원	0.162	0.073
1,000억원	0.138	0.062
기획· 설계 관 리		일반공사	턴키CM
100억원	0.462	0.396
500억원	0.420	0.360
1,000억원	0.336	0.288
시공관리		직접관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100억원	1.33	0.846	0.677
500억원	0.736	0.598
1,000억원	0.626	0.501
총사업비검토	설계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 우리 청에 공사계약을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건의 총 사업비 수수료 면제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0.04 0.04	0.04 0.02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0.1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0.05
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조정요율금액)	100억원	0.088	1 직선보간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 적용 4. 부가세 포함. 5. 별도고시까지 면제
500억원	0.077
1,000억원	0.065
설계변경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00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 별도고시까지 면제
공사 원가 검토	검토요청 금액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0.04 0.0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우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건의 공사원가검토 수수료 면제
물자 조정	불용품 매각금액		3.0	․단일 요율 적용
나라 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 일반용역	시설공사, 기술용역	․ 개찰 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기준 개찰완료 1건당 · ‘08.1.1 개찰 완료 분부터 *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 제2014-22호(‘14.7.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참조
2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
납품 검사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1.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50%적용(리스대상물건) 2. ’09.3.16 요청 접수분부터 20%할인(선금선납동의시) 3. 전통공예품(문화상품) : 수수료 면제 4. ’11.12.9.부터 계약․구매요청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단가계약)의 수수료 5%할인 5. ’12.1.1.부터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수수료 5% 할인 6. ’12.1.1.부터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5% 할증 7. ‘14.1.1.부터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 건 및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단가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2015.12.31.까지 20% 할인 8. ‘15.1.1.부터 일·병행학습기업 중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2016.12.31.까지 2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