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9.25.>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지정 기준	1.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1. 다음 3개 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현지어선의 척수가 20척(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ㆍ포구로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10척) 이상인 항ㆍ포구일 것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구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현지 어선	척수	70척 이상	70척 이상	70척 이상	현지 어선	척수	30척 이상	30척 이상	30척 이상
		총톤수	450톤 이상	280톤 이상	360톤 이상		총톤수	90톤 이상	70톤 이상	8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연간)		100척 이상	100척 이상	100척 이상	여객선 및 유선ㆍ도선 운항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위판고(委販高)		연간 200톤 이상(어선 이용 어업에 한정한다)
	여객선 및 유선ㆍ도선 운항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비고: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때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어선”이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3. 이 기준에서 “현지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기준에서 “외래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5. 이 기준에서 해역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동해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북의 해역 및 연안 나. 서해안: 전라남도 진도군 이북의 해역 및 연안 다. 남해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을 잇는 연안 및 그 이남 해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6. 이 기준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육지를 잇는 연육교 또는 연도교가 설치된 섬은 제외한다. 7. 이 기준에서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