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0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84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의 체형이 서구화되고 비만인구가 증가하여 화재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사다리의 폭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료 및 염수분무시험의 한국산업규격(KS)이 변경되어 필요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사다리의 종봉 간격(너비)의 최대 간격 제한 규정 폐지 (제3조)

나. 재료에 대한 KS규격의 명칭 변경 및 삭제에 따른 개정 (제7조)

다. 염소분무시험방법의 세분화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시험방법 도입(제10조의2)

라.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2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3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제1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치수가 30 ㎝ 이상 50 ㎝ 이하”를 “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중 고정식사다리 및 올림식사다리란 및 내림식사다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부 품 명	재 료
고정식 사다리 및 올림식 사다리	종봉․횡봉․보강재 및 지지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축제방지장치 및 접힘방지장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삭 제>	<삭 제>
	활 차	<삭 제>	<삭 제>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6024
	후 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삭 제>	<삭 제>
내림식 사다리	종봉 및 돌자	<삭 제>	<삭 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KS D 70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횡 봉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마봉강	KS D 3561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결합금구(내림식)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삭 제>	<삭 제>

제10조의2 중 “KS D 9502(염수분무시험)규격에 따라”를 “KS D9502(염수분무시험방법 (중성, 사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 2월 8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0000.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일반구조) 피난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 이상 50 ㎝ 이하이어야 한다.

4. ~ 6. (생  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일반구조)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6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구 분	부 품 명	재 료
고정식 사다리 및 올림식 사다리	종봉․횡봉․ 보강재 및 지지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내식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KS D 6759
	축제방지장치 및 접힘방지장치	리벳용원형강	KS D 3557
		탄소강단강품	KS D 3710
		흑심가단주철품	KS D 4303
	활 차	탄소강주강품	KS D 4101
		황동주물	KS D 6024
	후 크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원형강	KS D 3557
		내식알루미늄합금리벳재	KS D 6757
내림식 사다리	종봉 및 돌자	플레시버트용접앵커체인	KS V 331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항공기용와이어로프	KS D 7010
		내식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KS D 6759
	횡 봉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마봉강	KS D 3561
		냉간압연강재 일반구조용탄소강관	KS D 3566
		내식알루미늄합금판	KS D 6701
	결합금구(내림식)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원형강	KS D 3557
		내식알루미늄합금리벳재	KS D 6757

제7조 피난사다리의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인 것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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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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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품 명	재 료
고정식 사다리 및 올림식 사다리	종봉․횡봉․ 보강재 및 지지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축제방지장치 및 접힘방지장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삭 제>	<삭 제>
	활 차	<삭 제>	<삭 제>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6024
	후 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삭 제>	<삭 제>
내림식 사다리	종봉 및 돌자	<삭 제>	<삭 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KS D 70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횡 봉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마봉강	KS D 3561
		<삭 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결합금구(내림식)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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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규격에 따라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가동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을 시험하는 때에 도장 등이 벗겨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내식시험)------------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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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 ~ 제11조 (생 략)

제10조의3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2조(세부규정) --------------

----------------------국민안전처장관-----------.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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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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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0000. 0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내무부고시 제   27   호(1990.12.14)

내무부고시 제1993- 21호(1993. 1. 7)

내무부고시 제1994- 64호(1994.12. 8)

내무부고시 제1997-  2호(1997. 1.20)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 31호(1998. 3. 7)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 38호(1999. 8. 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 46호(2005. 1.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31호(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 10호(2011. 5.1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84호(2012. 2. 9)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 20호(2015. 1.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접는식․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4. “접는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5. “신축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6. “올림식사다리”란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7. “내림식사다리”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때에 소방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 사용하는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포함)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피난사다리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넣어 두는 장치를 말함)에 격납하여 보관되다가 사용하는 때에 사다리의 돌자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신설>

제3조(일반구조) 피난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011. 5. 13 개정>

2.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체인 그 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3.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1.15.>

4.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6.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고정식사다리의 구조) 고정식사다리는 제3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수납식․접는식 또는 신축식)

가.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가”목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가.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 이상 25 ㎝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올림식사다리의 구조) 올림식사다리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부지지점(끝 부분으로부터 60 ㎝ 이내의 임의의 부분으로 한다)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부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하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내림식사다리의 구조) 내림식사다리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소방대상물로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해치 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2011. 5. 13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걸림장치 등은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2011. 5. 13 개정>

4.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2011. 5. 13 신설>

제7조(재료) 피난사다리의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인 것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2015.1.15.>

구 분	부 품 명	재 료
고정식 사다리 및 올림식 사다리	종봉․횡봉․보강재 및 지지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축제방지장치 및 접힘방지장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삭 제>	<삭 제>
	활 차	<삭 제>	<삭 제>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6024
	후 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삭 제>	<삭 제>
내림식 사다리	종봉 및 돌자	<삭 제>	<삭 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KS D 70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횡 봉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마봉강	KS D 3561
		<삭 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결합금구(내림식)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삭 제>	<삭 제>

제8조(강도) 피난사다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기재된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1. 5. 13 개정>

부품명	정 하 중
종 봉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 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50 ㎏)의 압축하중(내림식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로우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로우프 또는 체인에 750 N(75 ㎏)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봉에 대하여 각각 1,000 N(100 ㎏)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 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의 부분에 1,000 N(100 ㎏)의 등분포하중을 가한다.

2.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방향으로 제1호의 표에 기재된 정하중의 2배인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균열․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1. 5. 13 개정>

3. 고정식사다리로서 수납식인 것은 한편의 종봉을 고정하고 횡봉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종봉 및 횡봉의 어느 것에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220 N(22 ㎏)의 정하중을, 고정하지 아니한 종봉의 상단부․중앙부 및 하단부에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당해 사다리에 영구변형․균열․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올림식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그 중앙부 및 그 좌우 2 m 위치에 각각 650 N(65 ㎏)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균열․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종봉 및 횡봉의 결합부분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떄 영구변형․균열․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내림식사다리를 걸치기 위한 결합장치는 그 1개에 대하여 사다리를 늘어뜨릴 종봉방향으로 사다리의 길이(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2로 나누어 얻은 수(단수는 1로 본다)에 1500 N(150 ㎏)을 곱하여 얻은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내림식사다리의 돌자는 1개의 돌자에 대하여 종봉 및 횡봉과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150 N(15 ㎏)의 압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23 N・m(2.3 ㎏・m)의 토오크를 가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9.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별도 1의 시험기구의 하중부가위치에 1,000 N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사이의 수평거리가 0.4 m 이하이어야 한다.<2011. 5. 13 신설>

제9조(중 량)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 ㎏ 이하, 내림식사다리의 경우 20 kg이하이어야 한다.<2011. 5. 13 개정>

제10조(작동시험)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조작을 하는 시험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현저한 변형․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1. 5. 13 개정>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가동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을 시험하는 때에 도장 등이 벗겨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1.15.>

제10조의3(내열시험) 제7조에 정하지 아니한 부품으로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 부품은 (18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변형되거나 균열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1. 5. 13 신설>

제11조(표시) 피난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및 자체중량

6.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7. 용도(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한하며, “하향식피난구용”으로 표시한다)<2011. 5. 13 개정>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1.15.>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1.15.>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5.>

부칙(199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1993.  1.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호 내지 제8호는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제품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을 수 있다.

부칙(1998.  3.  7.)

이 기준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칙(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호, 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