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  2호(2008.  4. 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29호(2009.  7. 27)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31호(2009.  7. 27)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47호(2009. 12. 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43호(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2호(2012. 12.  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 66호(2013. 11. 1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 18호(2014.  8. 1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 10호(2015.  1. 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신설 2012.2.9>

10. 다수인 피난장비<신설 2012.2.9>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11.1>

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11.1>

13. 미분무헤드<신설 2013.11.13>

14. 방열복<신설 2014.8.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8.14>

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1.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1.15.>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8.14., 2015.1.15.>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부      칙 (2008. 4. 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호, 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