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직영기업 설립 기준 완화(제2조제1항)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기업으로 설치ㆍ경영할 수 있는 수도사업 또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인 사업에서 1만톤 이상인 사업으로 완화함.

나. 국제입찰 대상 조달계약의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57조의5 및 제57조의6 신설)

1)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에서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공사가 국제입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공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2) 국제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7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주택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14.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만5천톤이상”을 “1만톤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만5천톤” 을 “1만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계리방법)”을 “(회계처리 방법)”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전단 중 “법 제64조의2제5항”을 “법 제64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5를 제57조의7로 하고, 제57조의5 및 제5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① 제5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5.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7조의6(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등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58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7. 법 제78조의2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제79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제57조의6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제57조의5제1항 관련)

1. 서울메트로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인천교통공사(도시철도 분야로 한정한다)

4. 부산교통공사

5. 대구도시철도공사

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7. 광주도시철도공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1. -------------------- 1만톤 이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6. ---------------------- 1만톤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계리방법) ① ∼ ④ (생 략)	제6조(회계처리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5(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① 제5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5.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6(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제57조의5(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생 략)	제57조의7(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등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58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7. 법 제78조의2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연 락 처	(02) 2100 - 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