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4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제2조)

다.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를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호)

라. 속보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도 화재발생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마.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제3호 단서)

바. 속보기는 성능인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5호)

사. 속보기 설치면제기준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설치제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됨에 따라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설치제외 사항을 삭제함(제4조제2항 삭제)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10. 22 ~ 11. 3.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정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1호(2004. 6. 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27호(2006.12.30.)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2009. 8.2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3호(2009.10.22.)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5호(2012. 2. 3.)

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4호(2015. 1.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10.22＞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개정 2015.1.23.>

제4조(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2＞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개정 2015.1.23.>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개정 2015.1.23.>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② 삭  제<2015.1.23.>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10.22＞

제6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1호, 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27호, 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3호, 2009.10.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2.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4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