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3호가목”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1)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별표 1의 기준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추가함(제2조, 별표 1)

다.  피난기구 중 형식 및 성능기준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피난기구의 삭제로 효율적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확보

1)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피난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밧줄 설치기준을 삭제함(제3조제6호, 제4조제3항제2호, 제5조, 별표 1)

2)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경우 별표 1의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질 및 구조 등 형식기준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로서 현재 설치 및 생산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함(제4조제3항제2호 및 제6호)

라.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완강기의 경우 일회용이므로 투숙객이 2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객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객실마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2호)

마.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식표지의 설치기준 중 조도와 식별도 및 표시면의 구조와 휘도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제4조제4항)

바.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기준을 규정한 제5조 본문의 “영 별표 5”는 “영 별표 6”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표기오류를 정정함(제5조)

사. 피난기구 설치기준의 효율적·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피난기구의 설치장소 중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에 대하여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7호 신설)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10. 22 ~ 11. 3.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객실마다”를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미끄럼봉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ㆍ아파트”를 “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완강기ㆍ아파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를 “완강기로프”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난밧줄”을 “완강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제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제외한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 설치ㆍ유지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
<신 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피난밧줄”란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을 말한다.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생 략)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2.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ㆍ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완강기ㆍ아파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6. 완강기로프----------------------------------------------------------------------------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위치표지의 표시 면은 쉽게 변형ㆍ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으로 할 것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제외) -- 별표 6 ----------------------------------------------------------------------------------------------------------------------. --------------------------------------------------------------- 완강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 2018년 1월 22일---------.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제외한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주)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제외한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정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3호(2004. 6. 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29호(2006.12.30.)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15호(2007. 4.12.)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44호(2008.12.15.)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2009. 8.2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40호(2010.12.27.)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2011.11.24.)

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6호(2015. 1.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5.1.2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삭 제<2015.1.23.>

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신설 2011.11.24>

8.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0.12.27, 2015.1.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주택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12.15  2010.12.27>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2015.1.23.>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개정 2015.1.23.>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신설 2011.11.24>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신설 2011.11.24>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신설 2011.11.24>

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신설 2011.11.24>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신설 2011.11.24>

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신설 2011.11.24>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신설 2011.11.24>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본항 전문개정, 2015.1.23.]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신설 2015.1.23.>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3호, 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29호, 2006.12.3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 중 2층 삭제되는 부분은 2007년 7월 1일부터 삭제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15호, 2007.4.12.)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44호, 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40호, 2010.12.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6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5.1.2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제외한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