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8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2호, 2013.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7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4. 10. 22 ~ 11. 3.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정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 27호(2004. 6. 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33호(2006.12.30.)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 31호(2009. 8.2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2호(2012. 8.20.)

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 38호(2015. 1.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개정 2012.8.20>

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  칙(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7호, 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33호, 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2호, 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8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