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정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 24호(2004. 6. 4.)

개정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30호(2006.12.30.)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 31호(2009. 8.2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2012. 8.20.)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 11호(2014. 8.18.)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  1호(2015. 1. 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4.8.18>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개정 2012.8.20>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8.20, 2014.8.18>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4.8.18., 2015.1.6.>

4. 방열복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4.8.18., 2015.1.6.>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24호, 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30호, 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2012.8.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1호,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 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