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18.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