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 정비계획

□ 추진 배경

○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시행규칙 제정(’14.11.19)으로 조직(부서명 등) 신설 및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행정규칙 일괄 제정) 기존 부처·부서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의 제명 또는 자구를 일괄 변경(법무담당관실 주관)

구 분	총계	훈 령	예 규	고 시
합 계	343	137	57	149
개 정	317	123	52	142
변 경	17	7	5	5
폐 지	9	7	-	2

※ 종전 행정규칙 535개 :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17(훈령4, 예규3, 고시10), 소방방재청320(훈령113, 예규31, 고시176), 해양경찰청 198(훈령122, 예규56, 고시20)

○ (개별 개정) 부처 명칭 등 변경 외에 내용 개정이 필요한 훈령, 예규, 고시는 소관 부서별로 개정 추진(법무담당관실 지원)

□ 정비형식

○ 훈령·예규·고시 제정(안) 형식을 취하여 종전 행정규칙 일괄 정비

□ 시행시기 : 행정규칙 일괄 정비(안)을 발령한 날

붙임 1

일괄 개정 및 폐지 훈령 목록

□ 개정 : 123건 (기획조정실8, 안전정책실5, 재난관리실11, 소방본부40, 해경안전본부59)

연번	훈령명	기존 훈령번호	소관 부서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안전행정부 제2014-35호	안전기획과
2	민방위 복제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74호	민방위과
3	민방위대 검열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5호
4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9호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5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28호
6	소방방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17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7	소방방재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63호
8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31호
9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26호
10	소방방재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11호	정보통계담당관
11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58호
12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소방방재청훈령 제296호
13	소방방재청 통계관리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10호
14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55호	지진방재과
15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32호
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훈령제46호	복구총괄과
17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소방방재청훈령 제364호
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1호
19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소방방재청훈령 제302호
20	자연재해복구공사 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0호
21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59호
22	생명수호지기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22호	재난구호과
23	복권기금 관리 운용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91호
24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50호	자연재난대응과
25	소방감찰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51호	소방정책과
26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방재청훈령 제196호
27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소방방재청훈령 제324호
28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96호
29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30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80호	방호조사과
3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소방방재청훈령 제197호	소방정책과
32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소방방재청훈령 제296호
3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30호
34	소방표지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20호
35	명예소방관 위촉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20호
36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23호
37	소방공무원 기장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8호
38	소방공무원증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93호
39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13호
40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94호
41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7호
42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66호	소방제도과
43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67호
4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65호
45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45호	방호조사과
46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3호
47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29호
48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21호
49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39호
50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소방방재청훈령 제370호
51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58호	소방산업과
52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104호	119구조과
53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55호
54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44호
55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52호
56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28호
57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68호	119구급과
58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42호
59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79호
60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71호	119생활안전과
61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38호	소방장비항공과
62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6호
63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27호
64	119구급헬기 운항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33호
65	해양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04호	해양경비안전총괄과
66	해양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62호
67	해양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정	해양경찰청훈령 제1044호
68	해양경찰청 소속 임기제 경찰공무원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39호
69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111호
70	해양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07호
71	해양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06호	해양경비안전총괄과
72	해양경찰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65호
73	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69호
74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559호	해상수사정보과
75	내사사건 처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25호
76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70호
77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36호
78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66호
79	범죄수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35호
80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387호
81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42호
8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1호
8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37호
84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2호
85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898호
86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68호
87	과학수사기본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38호
88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560호
89	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95호
90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44호
91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6호
92	수사긴급배치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553호
93	지명수배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17호
94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10호
95	해양경찰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99호	방제기획과
96	해양오염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3호
97	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00호
98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106호	기동방제과
99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05호
100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용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73호
101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10호	해양오염예방과
102	해양오염조사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103호
103	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104호
104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75호
105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71호	해양장비관리과
106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95호
107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96호
108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97호
109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규칙 시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657호
110	경찰차량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46호
111	해양경찰청 우수파출소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495호	해상안전과
112	선박통제규정	해양경찰청훈령 제1072호
113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94호	해양경비과 해양경비과
114	해양경찰 계선부표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25호
115	동원급식비 지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92호
116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93호
117	해양경찰청 함정 운영관리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9호
118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78호	해양수색구조과
119	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16호
120	해양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해양경찰청훈령 제1105호
121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94호	해양정보통신과
122	해양경찰 정보통신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7호
12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54호	해상안전과

□ 변경 : 7건 (안전정책실1, 재난관리실3, 소방본부3)

연번	훈령명	기존 훈령번호	소관 부서
1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	소방방재청훈령 제298호	복구총괄과
2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방재청훈령 제299호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수립 지침	안전행정부훈령 제50호	지진방재과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방방재청훈령 제348호	소방정책과
5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6호
6	화재증거물 수집 관리규칙	소방방재청훈령 제336호	방호조사과
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69호	재난안전산업과

□ 폐지 : 7건 (기획조정실6, 해경안전본부1)

연번	훈령명	기존 훈령번호	소관 부서
1	해양경찰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498호	창조행정담당관
2	해양경찰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해양경찰청훈령 제1043호
3	소방방재청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02호
4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17호
5	소방방재청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활용지침	소방방재청훈령 제249호	정보통계담당관
6	보안업무규정 세부시행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1088호
7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해양경찰청훈령 제1085호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기획운영과

붙임 2

일괄 개정 및 폐지 예규 목록

□ 개정 : 52건 (직속부서1, 기획조정실1, 안전정책실4, 재난관리실5, 소방본부11, 해경안전본부30)

연번	예규명	기존 예규번호	소관 부서
1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94호	상황총괄담당관
2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63호	창조행정담당관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안전행정부예규 제105호	비상대비자원과
4	안전행정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안전행정부예규 제7호
5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안전행정부예규 제95호
6	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95호	중앙민방위경보센터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99호	기후변화대책과
8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90호	복구총괄과
9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소방방재청예규 제101호	재난자원관리과
10	재난대비 훈련지침	소방방재청예규 제97호	재난관리총괄과
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92호	기후변화대책과
12	외근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구관련 예규	소방방재청예규 제65호	소방정책과
13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87호
1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91호
15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소방방재청예규 제81호
16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소방방재청예규 제89호
17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89호
18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소방방재청예규 제27호
19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85호	방호조사과
20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57호
21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소방방재청예규 제100호	119생활안전과
22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소방방재청예규 제103호	소방장비항공과
23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192호	해양경비안전총괄과
24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39호
25	해양경찰 수련원 운영규칙	해영경찰청예규 제538호
26	해양경찰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34호
27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485호	해상수사정보과
28	수사정보비 취급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26호
29	수사 및 감식장비 관리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42호
30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429호
31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244호
32	행정검시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484호
33	수사본부 운영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497호
34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326호
35	정보채증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496호
36	밀항사범처리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405호
37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50호	해상수사정보과
38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58호	기동방제과
39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45호
40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59호
41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18호
42	형식승인 대상의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규정	해양경찰청예규 제492호	해양오염예방과
43	해양경찰청 해상치안장비 도입업무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60호	해양장비기획과
44	함정건조 감독관 복무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61호
45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44호	해양장비관리과
46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297호
47	함정 먹는 물 관리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41호
48	유류바지 운영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43호
49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09호
50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471호
51	해양경찰 관현악단 운영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318호	해양경비안전교육원
52	수난구조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예규 제557호	해양수색구조과

□ 변경 : 5건 (재난관리실1, 소방본부4)

연번	예규명	기존 예규번호	소관 부서
1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 수립기준	소방방재청예규 제106호	복구총괄과
2	119소방강령	소방방재청예규 제105호	소방정책과
3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소방방재청예규 제89호
4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소방방재청예규 제71호
5	소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소방방재청예규 제89호

붙임 3

일괄 개정 및 폐지 고시 목록

□ 개정 : 142건 (안전정책실6, 재난관리실21, 소방본부107, 해경안전본부8)

연번	고시명	기존 고시번호	소관 부서
1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1호	안전제도과
2	방재기술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9호	재난안전산업과
3	승강기 검사기준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28호	승강기안전과
4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요령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0호
5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2호
6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3호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7호	예방총괄과
8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2호	재난보험과
9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8호	지진방재과
10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2호
1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6호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2호	기후변화대책과
13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7호
14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50호
15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49호
16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2호	재난경감과
17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60호
18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8호	복구총괄과
19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2호	재난구호과
20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호	재난자원관리과
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44호	재난경감과
22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2호	기후변화대책과
23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3호
24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대상시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호
25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6호	재난경감과
26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호	재난보험과
27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호	자연재난대응과
28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7호	소방제도과
29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00호
30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호
3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3호	소방제도과
3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4호
3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6호
34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1호
3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2호
3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3호
37	연결송수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3호
3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70호	방호조사과
39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6호	소방산업과
40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8호
41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65호
42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5호
4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7호
4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6호
45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8호
46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2호
47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호
48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9호
49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4호
50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9호
51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0호
52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1호
53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3호
54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4호
55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5호
56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9호
57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2호
58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6호
59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9호
60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6호
61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8호
62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9호
63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7호
64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8호
65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7호	소방산업과
66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7호
67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7호
68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7호
69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7호
70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7호
71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2호
72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8호
73	중계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5호
74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1호
75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0호
76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4호
77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호
78	가압구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호
79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1호
80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3호
81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5호
82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8호
83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5호
84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1호
85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3호
86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4호
87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6호
88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0호
89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1호
90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2호
91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7호
92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9호
93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3호
94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08호
95	승강기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8호	소방산업과
96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1호
97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9호
9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42호
99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3호
100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4호
101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3호
102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6호
103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7호
104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8호
105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0호
10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1호
107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62호
108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62호
109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2호
110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4호
111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64호
112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43호
113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42호
114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41호
115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3호
116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40호
117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9호
118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8호
119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7호
120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6호
121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5호
122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4호
123	방염성능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25호
124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31호
125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호
126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2호
127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1호
128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호
129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호
130	구조장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3호	119구조과
131	구급장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호	119구급과
132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9호	소방장비항공과
133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
134	초고층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6호	소방제도과
135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고시 제2012-7호	해양경비안전총괄과
136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고시 제2013-4호	해상안전과
137	유선 및 도선의 출입항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해양경찰청고시 제2014-7호
138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해양경찰청고시 제2008-7호	방제기획과
139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해양경찰청고시 제2013-1호	해양오염예방과
140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해양경찰청고시 제2013-3호
141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고시 제2012-7호	해양수색구조과
14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고시	해양경찰청고시 제2014-4호	해양정보통신과

□ 변경 : 5건 (안전정책실4, 소방본부1)

연번	고시명	기존 고시번호	소관 부서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15호	안전제도과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29호	승강기안전과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21호	소방산업과

□ 폐지 : 2건 (해경안전본부2)

연번	고시명	기존 고시번호	소관 부서
1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해양경찰청고시 제2013-5호	해상안전과
2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고시 제2011-8호	방제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