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01.06, 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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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 02. 05.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09호

개정 2014. 08. 2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27호

개정 2015. 01. 0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01호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별표 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와 수량·신청자격·방법·심사기준·제출서류 및 규칙 제20조의2제7항의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1.6>

1.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신문 또는 방송사<개정 2015.1.6>

제2조(평가항목)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2.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 2년<개정 2015.1.6>

3. 시·도지사 표창 : 1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9호, 2012.2.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7호, 2014.8.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호, 2015.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4조 관련)

1. 규격 : 사각형 225*320mm

2. 재질 : 황동동판(신주)

3. 글씨체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 견명조체

4. 이미지 컬러 : 대한민국안전대상 로고 : Pantone 423c, 432c

5. 바탕 컬러

가. 메인컬러 : Pantone 28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