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2015. 1. 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공정․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예고

2. 자기역량(성과)기술서 작성․공개

3. 청렴도 평가

4.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

5. 승진심사

제4조(사전예고) ① 인사부서의 장은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예정계급 및 승진인원

2.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3. 승진심사 절차 및 일정 등

② 승진심사대상자는 당해계급 업무추진 실적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자기역량기술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역량기술서 공개)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기역량기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기역량기술서에 허위 또는 과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6조(청렴도 평가)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감사·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등

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및 직원 여론 사실 여부

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청렴도 평가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평가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역량평가) ① 역량평가는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역량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30%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량평가위원은 해당 계급의 승진심사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③ 역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기획․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작성․발표․토론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제8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 자료 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1조제4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승진심사 평가기준) ①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

②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발전성·국가관·청렴도 등에 대하여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 후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으로 계산한다.

③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환산점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 점수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1단계 사전심의 및 2단계 본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심사대상인원수가 소방기관 수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의위원회의를 소방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심사대상인원이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1단계 사전심의에서 2단계 본심사로 회부하는 인원 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청렴도, 역량(다면)평가의 방법 등 이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승진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 진행 중인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5.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심의 단계 점수산정 세부기준

1. 심사 항목 및 배점

가. 객관평가 점수 : 승진대상자명부 상의 총 점수

나. 위원평가 점수 : 직무수행능력·발전성·국가관·청렴도 등에 대하여 위원평가점수 부여

다. 위원평가 환산점 : 위원평가 점수를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 계산

라.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 객관평가 점수 + 위원평가 환산점

2. 위원평가 점수 기준

가. 각 위원별로 다음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추어 심사대상자별 점수 부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심사대상자 분포비율	20%	20%	20%	20%	20%

※ 심사대상자 분포비율 인원 분배

	2명 일때	→	수(5점) 1명				가(1점) 1명
	3명 일때	→	수(5점) 1명		미(3점) 1명		가(1점) 1명
	4명 일때	→	수(5점) 1명	우(4점) 1명	미(3점) 1명		가(1점) 1명
		또는	수(5점) 1명		미(3점) 1명	양(2점) 1명	가(1점) 1명
	5명 일때	→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6명 일때	→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또는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7명 일때	→	〃 1명	〃 2명	〃 1명	〃 2명	〃 1명
	8명 일때	→	〃 2명	〃 1명	〃 2명	〃 1명	〃 2명
	9명 일때	→	〃 2명	〃 2명	〃 2명	〃 1명	〃 2명
		또는	〃 2명	〃 1명	〃 2명	〃 2명	〃 2명
	10명 일때	→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11명 일때	→	〃 2명	〃 3명	〃 2명	〃 2명	〃 2명
		또는	〃 2명	〃 2명	〃 2명	〃 3명	〃 2명
	12명 일때	→	〃 2명	〃 3명	〃 2명	〃 3명	〃 2명
	13명 일때	→	〃 3명	〃 2명	〃 3명	〃 2명	〃 3명

나. 심사대상자별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A)

다. 위원평가 환산점

위원평가 환산점 =	각 위원이 부여한 합산점수(A) × 보정지수(β)

※ A는 각 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합산점수임

※ 보정지수(β) 산정

○ 객관평가 점수 편차 : 심사대상자 중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

○ 보정지수(β) 산정

보정지수(β) =	객관평가 점수 편차(최고점 - 최저점)
	(평가위원 수 - 2) × 3.9

※ 보정지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계) = 객관평가 점수 + 위원평가 환산점

<별표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절차 및 방법

1. 1단계 사전심의

① 간사는 심의위원에게 다음의 심의자료 제시

- 인사기록 조사표(별지서식), 평가 점수기준(별표1), 자기역량기술서, 청렴평가 등

② 각 위원별 위원평가 실시

- 평가 점수기준(별표1)의 “2번”에 따라 위원별로 심사대상자 점수 부여

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대상자별로 집계(합산)

※ 집계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

④ 위원장은 보정지수(β)를 이용 심사대상자별로 위원평가 환산점 계산

⑤ 위원장은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확인시키고 위원평가 환산점 의결 (1차 의결)

⑥ 환산점 의결(1차 의결) 후 간사는 객관평가점수를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평가 환산점 의결 (1차 의결) 이전에 객관평가점수 비공개 철저 유지

※ 1차 의결 이전에 객관평가점수 공개시 무효 ( → 위원회 재구성 )

⑦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산정(객관평가점수 + 위원평가 환산점)

⑧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외(별표3)를 최종 결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를 작성하여 각 위원 확인 후 의결 (2차 의결) → 본 심사에 회부

2. 2단계 본심사

① 사전심의에서 회부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위계급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최종 결정

② 승진임용예정자 및 임용순위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

<별표 3>

1단계 사전심의 선발 인원 등

1. 사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사전심의 선발인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승진심사 예정인원 × 1.53

2단계 본심사 선발 (승진심사 예정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
□ 1단계 사전심의 선발인윈	2	3	5	6	8	9	11	12	14	15	17	···
□ 승진심사 대상 ( 4배수 )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

○ 사전심의 평가결과 선발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시 전원 선발

2. 사전심의위원회를 소방기관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 사전심의 선발인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사전심의 대상인원 × 0.4

소방기관별 사전 심의 선발 (본심사 회부 인원)	1	1	1	2	2	2	3	3	4	4	4	5	5	6	···
□ 소방기관별 사전심의 대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단,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격무·기피부서로 지정되어 가점을 받는 소방기관은 “사전심의 선발인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사전심의 대상인원의 0.8배수로 함.

○ 사전심의 평가결과 선발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시 투표로 결정함.

<별지 제1호 서식>

승진심사대상자 인사기록 조사표(사전심의)

- 가나다 순 -

연번	소속기관/부서 (담당업무)	현계급 (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경험한 직책				채용 구분	직무 역량	기타	비고
				소속 및 부서	시작일	종료일	기간
1	○○소방서 ○○119센터 (구조대원)	소방교 ‘11.3.10 (3년10월)	홍길동 ‘78.8.10 ( 39세 )	종로서 소방행정과	‘08.2.25	‘10.11.14	2년 8월	소방사 특채 (구급)	대형 운전, 응급구조사 1급
				본부 구조구급과	‘10.11.15	‘11.4.30	0년 5월
2
※ 횡 서식으로 작성, “직무역량”란은 소방위 이하는 전문능력평정점에서 점수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기재하고, 소방경 이상은 역량평가 순위 및 점수 등 기재(실시한 경우), “기타”란은 임용권자(소방기관)가 판단하여 필요 사항 기재

<별지 제1호의2 서식>

승진심사대상자 인사기록 조사표(본 심사)

- 승진대상자명부 순 -

연번	소속기관/부서 (담당업무)	현계급 (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경험한 직책				채용 구분 (분야)	직무 역량	명부순위 (점수) 및 기타	비고
				소속 및 부서	시작일	종료일	기간
1	○○소방서 ○○119센터 (구조대원)	소방교 ‘11.3.10 (3년10월)	홍길동 ‘78.8.10 ( 39세 )	종로서 소방행정과	‘08.2.25	‘10.11.14	2년 8월	소방사 특채 (구급)	대형 운전, 응급 1급	2위 (92.96) 기타 사항
				본부 구조구급과	‘10.11.15	‘11.4.30	0년 5월
2
※ 횡 서식으로 작성, “직무역량”란은 소방위 이하는 전문능력평정점에서 점수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기재하고, 소방경 이상은 역량평가 순위 및 점수 등(실시한 경우) 기재, “기타”란은 승진대상자명부 총점수 및 임용권자(소방기관)가 판단하여 필요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