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2005.  9.

소 방 방 재 청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예규 제 3호

개정 2005.  9. 6. 소방방재청 예규 제27호

1. 목 적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기본방침

○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주관으로시행하되, 대상자 선정․연수내용․인사처리 절차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함.

○ 연수대상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시 중앙공무원교육원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함.

○ 연수자는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 연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사무실배치 : 사무실은 당해 기관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을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하되,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처     우 : 당해 직급의 보수 전액과 차량유지비(기 수급자) 지급,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 실비액 기준)의 지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활동비(직책급 상당액) 지급 가능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소방방재청 및 시‧도 공로연수담당과장은 기관별 업무사정‧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연수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하되(붙임 1 예시참조), 6월을 초과하는 연수계획에는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연수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공로연수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예)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연수기관 또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라.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 조치

○ 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

○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시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마.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이 끝난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함.

○ 연수 기간중 공로연수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함.

바. 퇴임식 개최

○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함

예) 부부동반 참석 및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

4. 합동연수계획

○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1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연수는 퇴직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5. 기타 행정사항

○ 각 시․도지사는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소방방재청에 제출하여야 함.(붙임 2 서식참고)

○ 연령정년에 의한 공로연수는 본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공로연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

○ 소방방재청장은 각 시․도지사가 시행한 공로연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부    칙 〔2004. 6. 1〕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 공로연수 대상자 :

○ 공로연수 기  간 :

기 간	연 수 내 용	비 고
2. 1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2. 2～2.14 (2주)	◦ 산업‧문화유적지 시찰 ․ 주요 공업단지 시찰 ․ 유명 유적지 관광 등	보임해제와 동시에 장기근속에 대한 위로
2.15～5.9 (12주)	◦ 개인별 연수 및 취업관련 준비연수 ․ 기관의 필요 또는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 민간연수기관, 특수대학원 등 본인희망 연수과정 참여기회 부여 ․ 개인 취미활동 개발, 여행‧휴식 등 개별 활동 ․ 국내외 출장기회 부여	별도 사무실 근무 각급 교육기관 등
5.10～5.16 (1주)	◦ 합동연수 ․ 사회적응 및 미래대비 교육 - 연금제도‧건강생활 안내 ․ 취업정보 제공 ․ 산업시찰 등	교육훈련기관 연수
5.17～6.30 (7주)	◦ 개인별 연수 ․ 취업알선, 개인 활동시간 부여 ․ 회고록 작성 등	별도 사무실 근무
6. 30	◦ 퇴임식 개최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시행할 수 있음.

<붙임 2>

년도 기관별 공로연수 운영실적

○ 시․도명 :

인 적 사 항			정년퇴직 예 정 일	공로연수 (예정)기간	교육기관 연수사항 등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수 기관	연수 기간	지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