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0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복무기강확립 및 인사행정 등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감찰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속한 감찰업무담당자(이하 “감찰관”이라 한다) 및 감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감찰활동의 구분) 감찰관의 감찰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예방감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와 직무실태를 관찰하여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성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케 하는 계획된 감찰활동

2.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의 비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증거에 의거 명확하게 사실을 조사규명하여 시정대책을 건의하는 행정조사

3. 특별감찰

감찰대상자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기강․사기․능률․민원․교육․회계․예방․진압 등 특정업무를 단기간에 검열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지휘관의 불시 감독 수단

4. 청문수리

소속직원에 대하여 애로와 건설적인 의견을 수시 서면 또는 구두로 청문하여 소방행정 운영에 반영하는 활동

제4조(감찰관의 자격요건) ①감찰관은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관리자 또는 감사실무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의 간부로 하고 감찰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감찰원은 소방장(지방소방장) 또는 소방교(지방소방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교육이수자가 부족하거나 교육이수자라도 소속기관장이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청렴 겸손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자

3. 근속 3년 이상인 자

4. 기타 해당 기관장이 감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삭제)

3. 민원,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수시 감찰조사대상이 되었던 자

4. 직원간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자

제5조(신분보장) ①감찰관은 다음과 같이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에 반영한다.

1. 복무기강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타부서 근무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3. 기타 감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는 시상한다.

②감찰관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1. 징계사유가 있을 때

2. 형사사건에 계류된 때

3.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제6조(감찰관의 임무) 감찰관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방업무의 자체감사

2. 소방비위예방대책 추진 및 지도 감독

3. 기강문란 및 비위관련자 조사․처리

4. 민원, 진정, 투서, 정보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부정조사 처리

5. 소방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6. 특명사항 조사 처리

7. 소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7조(감찰관의 행동준칙) 감찰관은 다음 준칙에 의거 행동한다.

1. 감찰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배제한다.

2. 법령에 의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의 명령 및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찰관은 감찰에 임할 때 대상기관, 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피감찰기관의 평상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감찰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4. 감찰관은 친절․공정․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찰관은 용모, 복장을 바르게 하여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6. 감찰관은 감찰을 기화로 청탁 등의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7. 감찰관은 함정감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찰관은 감찰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8조(감찰관의 신조) 감찰관은 다음사항을 신조로 하여 공사생활에 수범한다.

1. 나는 소방의 감찰관이다.

충성과 확고한 신념으로 소방발전에 이바지한다.

2. 나는 소속 기관장의 참모이다.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건의로 소속기관장을 보좌한다.

3. 나는 소방의 사건조사관이다.

공정하게 사리를 판명하여 올바른 조치를 건의한다.

4. 나는 소방의 비위예방활동관이다.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사고 미연방지에 노력한다.

5. 나는 소방의 의식개혁 선도자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도 친절․청렴․검소한 생활로 전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된다.

제9조(감찰활동의 범위) 감찰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②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제10조(감찰권)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2. 증거품 및 자료제출 지시

3. 현지조사의 협조요구

4.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제11조(감찰활동 명령서) ①감찰활동시에는 소속 기관장이 발행한 별지서식의 감찰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소방감찰관이 감찰활동 명령서를 제시하고 협조를 요구할 시는 해당기관이나 공무원은 집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집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2조(교육) 감찰관의 자질향상과 업무처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직무교육

중앙 또는 지역별로 감찰관을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2. 위탁교육

우수한 감찰요원을 선발하여 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징계) 감찰업무와 관련된 비행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감찰관의 비행은 가중 징계한다.

2. 감찰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사건과 분리하여 따로 감찰사건으로 조치한다.

부칙<2015. 1. 0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감 찰 활 동 명 령 서 제 호 200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상기자에 대하여 다음의 임무를 부여함. 1. 임 무 : 2. 조사방법 : 노출, 비노출 3. 출 장 지 : 소방감찰관이 본증을 제시하고 임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자는 누구든지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함.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발급기관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