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안

제정 2015. 1. 6.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소방방재청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02호)은 폐지한다.

② 소방방재청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리·활용지침(소방방재청 훈령 제249호)은 폐지한다.

③ 해양경찰 자체 제안제도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498호)은 폐지한다.

④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017호)은 폐지한다.

⑤ 해양경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해양경찰청 훈령 제1043호)은 폐지한다.

⑥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해양경찰청 훈령 제1085호)은 폐지한다.

⑦ 보안업무규정 세부시행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088호)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소방방재청 훈령 제298호)

2.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방재청 훈령 제299호)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수립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제50호)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5.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6호)

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69호)

제4조(경과규정)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이전의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분과 자체 평가위원,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 자체 평가위원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의 임기는 2014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