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22일로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0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나목”로 한다.

제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2월 14일”을 “2018년 3월 22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 설치ㆍ유지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나목--------------------------------------------------------------------------------------------------------------------------------------.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대통령훈령 제334호)------------------------------------------------------------------------------------------------2018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