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 4 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2012. 7. 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규임용예정자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 등에 대한 가점평정을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제2조제1항)

- 자격증 취득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임용예정자의 경우 신임교육과정(임용 前)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방법 개선(제7조제1항)

-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평정 제도를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함

다.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별표2)

-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배점을 자격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정한다”을 “평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배점의 0.5란 “전문화재진화사”를 삭제하고, 배점의 0.3란 ‘화재진화사 1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으로, 별표 2 중 배점의 0.2란 ‘화재진화사 2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산능력·외국어능력·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한다.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 평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