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자산의 총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3. 23.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총투자한도를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한 적립금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20. ～ 12.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2015-128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을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40을 말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