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대학도서관진흥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완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대학도서관진흥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대학도서관진흥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현행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학교도서관의 경우 2007년 12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대학도서관은 관련법이 미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축적․관리하여 학문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되는바, 대학도서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의 추진방법

3.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4.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5.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2.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3.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4.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