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9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16개 부처 공동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 4. 8.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변화된 보고체계와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재난경보를 발령범위와 발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이렌 취명”을 “사이렌 울림”으로 변경(제2조제4호)

나. 재난경보를 발령하는 재난의 범위 개선(제4조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변경

다. 상황팀장이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상황팀장이 선조치 후 센터장(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재난경보 발령체계 정비(제14조제5항)

○ 지진해일 기상특보 수신 시, 주민의 신속한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기관장 보고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토록 정비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위임받은자 포함)이 재난경보 발령 시
경보통제소 전달방법(화상전화) 명시(제14조제6항)

3. 기타

가.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국민안전처 예규 제 9 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바목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민안전처”로 사목 “미래창조과학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아목 “법무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목 “국방부”를 “법무부”로 차목 “행정자치부”를 “국방부”로 카목 “산업통상자원부”를 “행정자치부”로 타목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파목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목 “대검찰청”을 “해양수산부”로 거목 “경찰청”을 “대검찰청”으로 너목 “국민안전처”를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이렌취명”을 “사이렌울림”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등 긴박한 상황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으로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안전경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제2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오취명”을 “잘못울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이를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중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을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수신 즉시”를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취명”을 “울림”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보고한다”를 “보고 또는 통보한다”로 한다.

제19조 “본다”를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취명”으로 “울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취명하는”을 “울리는”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가. ~ 머. (생략) 2. ~ 3. (생략) 4. --- 사이렌취명 --- 5. ~ 7.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 너와 같음) 사. ~ 너. (현행 바 ~ 거와 같음) 더. ~ 머.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 사이렌울림 ---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경보의 종류)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재난경계경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2.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3. (생략)	제4조(경보의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 --------- 3. (현행과 같음)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 ---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 제 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1. 중앙경보통제소와 ------------ 2. ~ 4. (생략)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 제1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은-- 1.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 중앙경보통제소장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① (생략)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③ ~ ④ (생략) ⑤ (생략) 1. ~ 2. (생략) 3. --- 해양경찰서 등 --- ⑥ ~ ⑦ (생략)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해양경비안전서 등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제2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③ (생략) ④ --------- 오취명이 ---------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잘못울림이 ---------
제13조(보고) ① ---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이를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③ ~ ④ (생략)	제13조(보고) ① ---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생략)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 ③ ~ ④ (생략)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 수신 즉시, --------------- ⑥ <신 설>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경보단말 취명과 --- 경보단말 취명 및 음성으로 경보전파 2. ~ 4. (생략) ③ (생략)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경보단말 울림과 --- 경보단말 울림 및 음성으로 경보전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고 등) --- 제13조제2항 --- 보고한다.	제18조(보고 등) --- 제13조제1항·제2항 ---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제19조(준용규정) --- 본다.	제19조(준용규정) ---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활용방법(사이렌 취명 또는 음성방송) 및 일시 ③ --- 경보단말을 취명하는 ---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일시 ③ --- 경보단말을 울리는 ---
제23조(재검토기한) --- 기한은 2018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기한은 2018년 4월 7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