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3008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2. 2.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차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제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 제2조제1호차목------------------------------------------------.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
<신 설>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③ -------------------------------------------------------.
<신 설>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