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16호, 2015. 4.  .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교육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보장시설의 범위를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 15.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30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법 제2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영 제38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1항 후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지역자활센터”를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제23조 및 제2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에 따른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가. 직업안정기관

제30조의2제2항제4호 중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성원이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수급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수급자 가구”를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가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에 따른 월임차료”를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차상위자”라 한다)”를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8호”를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2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제39조제1항”을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은 시․도 교육감에게 발급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210㎜×297㎜[백상지 8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월간)
※ 아래 성년후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년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첨부서류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 심판 결정문 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앞쪽)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진  단

질환명

	평가대상 질환유형
① 근골격계 (상․하지)		② 근골격계 (척추)		③ 신경기능계	④ 정신신경계
⑤ 감각기능계 (청각)		⑥ 감각기능계 (평형)		⑦ 감각기능계 (시각)	⑧ 심혈관계
⑨ 호흡기계		⑩ 소화기계 (간질환)		⑪ 소화기계 (위장질환)	⑫ 비뇨생식계
⑬ 내분비계		⑭ 혈액 및 종양질환계		⑮ 피부질환계 (피부질환)	피부질환계 (외모‧결손질환)
※ 상기 질환유형 중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한 질환 2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동일 질환유형으로는 중복 불가 ※ 상기 질환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 ※ 표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유형을 의미

구분

질환유형 (1)

질환유형 (2)

질환유형

(①~ 중 선택)

상세 질병명

KCD 분류번호

발생일/ 진단일

(해당기관의 진료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능력

평가내용

주요 증상 및

검사소견

치료‧투약내용

(투약내용은 투약기록지로 대체 가능)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기타 특이사항

향후 치료계획

(해당되는 곳에 √표)

① 관찰 필요[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④ 기타[내용 기재:                       ]

① 관찰 필요[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④ 기타[내용 기재:                       ]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진단대상자 및 평가내용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3.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해당 질병과 관련된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치료 및 투약내용, 검사명 및 검사소견,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질환유형	구 분	해당 자료
<공 통>	진료기록지	- 투약기록지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 퇴원 요약지
근골격계	검사결과지	- 해당부위 영상 자료(X-ray 등) 또는 판독지 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 결과 도수근력 검사 결과
신경기능계	진료기록지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경과 기록
	검사결과지	뇌․척수 영상자료(MRI 또는 CT) 또는 판독지 신경손상(마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근전도 등)
정신신경계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 검사 결과,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 등)
감각기능계	검사결과지	청력 검사(순음청력 검사, 뇌간유발반응 검사 등) 평형 검사(평형기능, 온도안진, 회전의자, 직립반사, 체위검사 등) 안과 검사(안저사진, 전안부 사진, 시야검사 결과지)
심혈관계	검사결과지	-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
호흡기계	검사결과지	폐기능 검사, 흉부영상(X-ray) 판독지
소화기계	검사결과지	혈액 검사(간기능 검사 포함), 복부 초음파 및 CT 판독지
비뇨생식계	검사결과지	신장기능 검사(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등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내분비계	검사결과지	혈액 검사 결과
혈액 및 종양질환계	검사결과지	혈액 검사 결과, 영상자료(CT 또는 MRI) 판독지
피부질환계	검사결과지	일반 컬러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별표 6의2에 따른 주간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ㆍ장애인ㆍ노인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그 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삭 제>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삭 제>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영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2조제10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5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측조사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장---------------------------- 법 제32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③ ------------------------------------------------------------------------------------------------------------------.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시장----------------------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 시장--------------------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
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⑤ ---------------------------------------------------------- 시장------------------------------------------------------------------------------------------------------------------------------------.
⑥ 영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 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시장------------------------------------------------------------------------------------------------------------------.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의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시장-------------------------------------------------------------------------------------------------------------------------------------------------------------------------------------------------------------------------------------------------------------------------------------------------------------------------------------------------------------------------------------------------------------------------------------------.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지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 시장-------------------------------------------------------------------------------------------- 시장---------------------------------------------------------------------------------------------------------.
제8조(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월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월임차료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른 월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대여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임차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0조(전세금의 대여) ① 제8조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전세금의 대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 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그 밖에 전세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선을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또는 자활기업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학비의 분기지급)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삭 제>
제13조(학비의 지급절차) ① 제12조 각 호에 따른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의 지급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의 장이 학비지원 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비를 납부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학비지원신청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용품비 대신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가구의 구성원 중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삭 제>
제15조(학비의 지급중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없게 되어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전학을 하여 이미 지급한 학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 제1분기의 학비를 지급하는 때에 부족분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삭 제>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 시장--------------------------------------------.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① --------------------------------------------------------------------------------------------------------------------------------------------------------------------------------------------------------------------------------------------------------------------------------------- 시장------------------------------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시장------------------------------------------------------------------------------------------------------------------. ------------------------------------------------------- 시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활자금의 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 시장-------------------------------------------------------------------------------------------------. --------------------------------------------------------------.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 시장---------------------------------------------------------------------.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
1. 제11조에 따른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1. 주택-------------------------------------------------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7.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등	5.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26조의3(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의3(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26조의4(광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의4(광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2. -------광역시ㆍ특별자치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광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광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등	5.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
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2. -------------------------------
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 ---------------------------------------------------------------------------- 시장---------------------------------------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4. 자활지원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④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생 략)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5년----------------------------------------------. 이 경우 구성원이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수급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 시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가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시장---------------------------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가구----------------------------------------------------------------------.
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 --------------------------------------------------------------------------------------- 시장-------------------------------------------------------------------------------------------------------------- 시장-------------------------------------------------------------------------------------------------------------------- 시장---------------------------------------.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조사(제9조에 따른 월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제외한다)는 생략할 수 있다.	② ------------------------------------------- 시장------------------------------------------------------- 시장------------------------------------------------------------------------------------------------. ----------------------------------------------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③ 개별가구의 수급자 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시장---------------------------------------------------------------------------------------------------------- 시장-------------------------------------------------------------------- 시장--------------------------------------------.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시장---------------------------------------------------------------------------------------------------------------------------------------------------.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송할 수 있다.	⑤ 시장---------------------------------------------------------------------------------------------------------------------------.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 시장------------------------------------------------------------------------------ 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시장--------------------------------------------------------------------------------------------------------------------------------------------------------------------------------------------.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 ----------------------------------------------------------------------.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차상위자”라 한다)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시장-------------------------------------------------------------------------------------------------------------------------------차상위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제36조(조사의 위촉) ①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대상자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위촉) ① --------------------------------------------------------------------- 시장---------------------------------------------------------------------------------------------------------------------------------------- 시장------------------------------------------------------------------------------------------------. ------------------- 시장-------------------------------------------------------------------------------.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시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시장------------------------------------------------------------------.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2. 법 제2조제9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① 시장------------------------------------------------------------------------------------ 영 제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4. ------ 시장--------------------------------------------------
<신 설>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 시장------------------------------------------------------------------------------------------------------------------------------------------------------------.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각각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각각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 ---------------------------------------------------.
제41조(긴급급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긴급급여) ① 시장------------------------------------------------------------------------------------------------------------------------------------------------------------------. --------------------------------------------------------------------.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긴급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시장--------------------------------------------------------------------------------------- 시장----------------------------------------------------------------------------------------------------------------.
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급여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 시장------------------------------------------------------------------------------------------------------------------------- 시장--------------------------------------------.
제41조의2(보장시설) ①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및 일시지원복지시설. 다만,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제외한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제41조의2(보장시설)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2조(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와 제41조의3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42조(공통서식) ------------------------------------------- 제17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