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허가 등 증명서와 최근 1년 이내의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중복되는 결격사유의 범위에서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그 영위 중인 사업의 결격사유가 부동산개발업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 투자유치와 관련된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2. 11. ～ 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19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 말한다”를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7. ------------------------------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