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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 등 7개 소방용품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완료보고

□ 추진배경

○ (지시압력계) 온도 변화에 따라 녹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 필요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명확화 필요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댐퍼의 누설량시험 및 전자파시험 도입 필요

○ (성능인증 소방용품 품목)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품목 추가 필요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정함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시험시설 신설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수수료)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표준공량을 정함

□ 추진경과

○ 고시 개정안 마련 : ‘15. 1. 21.

○ 부처협의/행정예고 : ‘15.1. 22. ~ 2. 2./’15. 2. 9. ~ 3. 2.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15. 2. 17.)

○ 규제심사 대상확인 : 규제없음 확인증 발급(‘15. 3. 4.)

○ 법제심사 : ‘15. 4. 13.

□ 주요내용

(1)「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BS EN규정 도입)

- 지시압력계의 녹색범위를 사용압력 상한값과 하한값의 ±6 %로 확대

(2)「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A급과 B급 설계농도의 과도한 차이에 의한 성능신뢰성 저하 방지를 위해 방출면적확인시험의 시험농도 기준 개선

- A급 설계농도가 B급 설계농도의 80% 미만인 경우 A급 소화농도의 120%를 적용하여 시험(UL2166 도입)

(3)「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정의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에 유지되는 차압범위를 신청자가 자유로이 설계가능토록 용어 신설 (안 제2조)

❍ 예비전원이 내장된 댐퍼 수용(안 제3조)

❍ 설계차압범위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 댐퍼의 누설량시험 신설(안 제5조의2)

❍ 수신기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시험 도입(안 제6조의2)

❍ 자동폐쇄장치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안 제6조의2)

(4)「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개정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추가

- 추가대상품목 : 플랩댐퍼

(5)「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 플랩댐퍼 성능인증 대상 견품수량 추가

- 견품수량 : 완성품 5개,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6)「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개정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대상 시험시설 신설

- 신설 시험기기 : 10종

- 교정대상 시험기기 : 5종

- 외부시설이용 시험기기 : 3종

❍ 소화기류(소화기,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의 세부시험시설 항목 중 “분동식표준압력계”를 삭제함

(7)「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개정

❍ 소화기의 시험항목 신설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운영에 필요한 표준공량 신설. 제품검사 수수료는 변동없음.

- K급 소화성능

· 소화시험 : 표준공량 : 2.246, 직접경비적용지수 : 0.49

· 스플래시시험 : 표준공량 : 2.246, 직접경비적용지수 : 0.49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운영에 필요한 성능인증 표준공량 규정 신설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운영에 필요한 성능인증 표준공량 규정 신설

□ 추진일정

❍ 고시 개정발령                                      : ‘15. 4. 20.

❍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                           : ‘15. 4. 29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