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3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3호, 2013.7.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화기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지관리상에 혼선방지를 위해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의 사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3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후단 중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한다.”를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6년 7월 24일”을 “2018년 4월 20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5. 4.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목적) -------------------------------------------------------------국민안전처장관-----------------------------------------------------------------------.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구조)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 ----------------------------------------.
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접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한다. 2. ∼ 5. (생 략)	1. -------------------------------------------------------------------------------------------------------------------------------.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10조 (생 략)	제3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0조(세부규정) ------------------------------국민안전처장관----------. 제11조(재검토기한) -----------------------------------(대통령훈령 제334호)----------------------------------------------------------------------------------------------------2018년 4월 20일--------.
<신 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 1호(2007. 1. 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4호(2011. 7.1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6호(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3호(2013. 7.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73호(2015. 4.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5., 2015.4.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2. "충전압력"이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20 ℃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의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

3. "사용압력범위"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

4. "최대표시압력"이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제3조(구조)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접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개정 2015.4.21.>

2.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사용압력범위는 지시압력계가 사용되는 소화기 등의 축압매체(질소, 공기 등)압력과 사용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질) ①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개정 2013.7.25>

2.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성능) 지시압력계는 다음의 시험을 한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

1.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2. 반복시험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3.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4.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5.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진동수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 경우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 시험을 한다.

제6조(내식시험)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황산수용액, 3%염화나트륨수용액 및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 상온상태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물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제7조(시도시험)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2.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 및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

3.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이상 12 % 이하

4.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제8조(기밀시험)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으로 2 시간이상 가압하여 안정화한 후 사용압력의 상한값의 2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물에 30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않아야 한다.

제9조(표시)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번호<개정 2012.2.9>

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

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

4. 제조업체명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5.4.21.>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7.25., 2015.4.21.>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4.21.>

부칙(제2007-1호,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시험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지시압력계는 2007년 2월 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지시압력계(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제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14호, 2011.7.1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76호, 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3-43호, 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