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0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44호, 2010. 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1.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일괄 변경 (안 별표 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대비표(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안

중앙소방학교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4. 12. 2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2008. 8. 19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02호

개정 2010. 3. 12.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23호

개정 2012. 9. 12.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44호

개정 2014. 8. 12.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60호

개정 2014. 12. 23.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중앙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교육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기타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 관리 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시설물 보수․교체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검사․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①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훼손상태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물점검자의 구성․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 시행하되 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동일한 점검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1. 일상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2. 정기점검 : 연 1회 이상

3. 수시점검 :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1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의 항목과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④ 시설물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 전문검사 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① 시설물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실시결과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8조(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① 학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 책임)① 학교장은 사용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운용관은 별표 2와 같으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14.05.23>

제11조(시설의 관리) 시설의 관리는 소방학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개방범위) 시설물의 개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강의실 등 교육시설물

2. 후생관 및 잔디 운동장

3.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1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사용 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운용관과 협의 하여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사용 변경․중단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5.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학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6조(사용료) ① 학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매년 말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5조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삭제<2012.0.00>

제21조(기 타) 시설물의 개방범위와 사용료는 매년 1월에 공고한다.

부칙(2008.8.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다른 법령상의 시설물점검 (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점검(검사)항목	점검시기	비고
보일러 (세관)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2년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9
가스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안전검사	연 1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소방시설 등	․정밀소방점검 ․자체소방점검	연 1회 이상 월 1회 이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3년 1회 (2월)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저수조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연 2회 (상하반기)	․수도법 제21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정화조	․정화조 청소	연 1회	․하수도법 제39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승강기	․정기검사 ․자체검사	연 1회 매월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7
감염병 (구제)	․정기검사	4~9월:1회/2월 10~3월:1회/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지하수	․정기검사	3년 1회 (생활용수 30톤 이상)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별표 2】

시설물 운용관 지정(제9조 관련)

구분	시 설 명	시설물 운용관		시설물 관리관	비고
		소속	담당
본 관 건 물	◦ 1, 2, 3층	중앙소방학교	관리담당	교육지원과장
대강당	◦ 강당, 대기실	중앙소방학교	관리담당	교육지원과장
강의실	◦ 강의실(본관) ◦ 교육장 (전산, 시뮬레이션 등)	중앙소방학교	교수담당	교육지원과장
생활관	◦ 성실관, 협동관, 창조관	중앙소방학교	지도담당	교육지원과장
후생관	◦ 식당, 매점	중앙소방학교	서무담당	교육지원과장
교직원 숙 소	◦ A, B동	중앙소방학교	서무담당	교육지원과장
교육시설	◦ 응급구조교육관	중앙소방학교	교수담당	교육지원과장
	◦ 소방종합훈련센터 ◦ 농연훈련센터 ◦ 의무소방교육대 ◦ 소방종합훈련탑 ◦ 소방보조훈련탑 등	중앙소방학교	훈련담당	교육지원과장
체 육 시 설	◦ 실내 체력단련실(생활관) ◦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중앙소방학교	지도담당	교육지원과장
기 타 시 설	◦ 충혼탑 ◦ 경비실 ◦ 잔디운동장	중앙소방학교	서무담당	교육지원과장
소방과학 연구실	◦ 소방과학연구실 시설전반	중앙소방학교	연구담당	교육지원과장

※ 그 외 세부시설에 관한 운용관은 사무분장 및 다른 훈령기준에 따른다.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재	주무관	담 당	과 장

협조 :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직) (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남 : 여 :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사 용 사 항	○ 강의실(제 1, 2, 3 강의실) ○ 대강당 ○ 체육시설물(잔디운동장) ○ 후생관(식당) : 식					○ 주차차량수 : 소 ( )대 대 ( )대 ○ 교육기자재 ○ 기 타
사 용 료	사용금액	원			송금계좌
위와 같이 귀 중앙소방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결재	주무관	담 당	과 장

협조 :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직) (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남 : 여 :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사 용 사 항	○ 강의실(제 1, 2, 3강의실) ○ 대강당 ○ 체육시설물(잔디운동장) ○ 후생관(식당): 식					○ 주차차량수 : 소 ( )대 대 ( )대 ○ 교육기자재 ○ 기 타
사 용 료	사용금액	원			송금계좌
변경 내용 중단	당 초
	변경사항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기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같이 (변경․중단)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 ․ 단체)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교육시설 사용료

(단위 : 천원/1일)

사용장소	기본사용료 (4월~6월)	냉방 시 사용료 (7월~9월)		난방 시 사용료 (10월~3월)		비고
		냉방비용	사용료	난방비용	사용료
대강당	180	240	420	240	420
1강의실	60	20	80	40	100
2강의실	40	10	50	40	80
3강의실	40	10	50	40	80
잔디운동장	320	0	320	0	320	4시간

* 시설료 사용기준 요금은 1일 8시간 기준(매년 말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