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랩댐퍼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플랩댐퍼의 사용안전성을 위하여 구조 및 재질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플랩댐퍼가 화재시 등에 적정하게 기동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시험, 성능시험 및 배출량시험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사용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능, 온동환경시험, 염수분무시험 및 내열시험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전기․전자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분진시험, 내식시험 및 전기자기적합성시험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8조)

사.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20조)

자.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