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시․도 소방본부와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생 략)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