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 300 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2호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