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60호

소방공무원증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무원증 규칙」 개정(13.3.23)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소방공무원증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상에 공무원증 규격·제식(制式)·기재사항을 따르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고유의 소방표지 및 119를 추가 하도록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함(제3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증규칙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제3조제2항의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3조제3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를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중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 제4항 외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를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로 한다.

별표는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② 공무원증의 집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하며, 유선 또는 무선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은 국민안전처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 --------------------------- --------------------------- --------------------------- ------------
<신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생략) 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생략)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 제4항 외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유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⑥ <신설>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 -----------------

소방공무원증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란		공무원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사진	비고
										사유	회수 일시	반납 일시
380mm×268mm(백상지 70g/㎡)

소방공무원증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

계급

성명(한글)

생년월일

공무원증 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분실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붙임

사진 2장

「공무원증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직인

(발급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